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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시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2) 후생복지혜택 후생복지혜택과 관련하여 최근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들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 단위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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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 재해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 지급
○사망조위금 : 공무원 본인 사망시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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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5) 재해부조금
4) 樂
(1) 안식휴가
(2) 연차휴가
(3) 연성소 운영제도
2. 이대로 만족할 것인가? - - - - - - - - - - - - - - - - - - 17
3. 왜 선택적 복리후생인가? - - - - - - - - - - - - - - - - - 19
1)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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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계획
징 수
34,374
34,592
39,512 43,592
47,522
52,896
55,193
급 여
43,832
35,191
35,736 44,140
49,264
58,992
63,645
수지차 △9,458
△599
3,776
△548
△1,742
△6,096 △8,452
구 분
’98’00
’01’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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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4. 부조급여
1) 재해부조금(법 제41조, 영 제 36조 제1항)
2) 사망조위금(법 제41조의 2, 영 제 36조의 2)
5. 퇴직수당
1) 지급요건(법 제61조의 2)
2) 지급금액
3)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
6.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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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 대부
의료비 지원
· 건강검진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검진 매년 실시
· 각종 의료비 지원 : 직원, 배우자, 자녀의 질병 시 의료비 지원
· 체육대회 지원
여가활동
· 복지카드 발급 : 연간 200만원 한도,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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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과 같은 단기급여가 있다.
공무원들은 연금급여 외에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제조직의 사업과 비슷한 후생복지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연금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에 대항하는 방법으로는 법적·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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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에서 최저임금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 장해유족특별급여
민사대불제도 임, 사용자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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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지 및 보조기(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등 포함), 통합재활훈련료, MRI촬영, 초음파진단, 의료기관의 보험급여청구서 및 진단서 발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다.
Ⅵ.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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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3이사, 감사, 2본부, 9실국, 25팀, 1연구원(4팀)
*산재심사실*
관할지사에 접수된 심사청구서는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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