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에 우선하는 피 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가산금을 1990년 9월 30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
|
|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피담보채권이 국세 등보다 우선변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②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된 경우：국가의 압류에 대하여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
|
|
|
구할 수 있다.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2. 체납처분
① 재산압류
② 압류재산의 매각
③ 청산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4. 교부청구
Ⅲ.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
|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 민기홍 외 2명(2011),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3.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단국대학교부
|
|
|
압류금지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
|
|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 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5조의 2 【압류의 경우의 국세의 법정기일】
|
|
|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체납 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교부청구한 조세의
|
|
|
압류
(2) 소멸시효의 정지: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참고문헌
국세청(201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박태규(2000), 세제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서희열 외 1명(2005), 우리나라 국제조세관련
|
|
|
징수방법 대폭 개선, 2004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의의
1. 개념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2. 역사적 배경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1. 보험료의 의의
2. 부담원칙
1)
|
|
|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o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o 행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