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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압류재산 공매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한 공매로서, 국세지방세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국가기간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행하는 공매를 말한다. (3) 유입부동산공매 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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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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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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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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