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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등록 단위이며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거래 또는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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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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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구한다. ② 방 법 ㉠ 차액배분법 ⓐ의의:정상지불임료와 실제지불임료와의 차액에 대해 계약의 내용, 계약체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당해 차액 중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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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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