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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 해외투자통계.
한도숙,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연구보고서 00-08, 한국조세연구원, 2000. 12. Ⅰ. 서 론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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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p.14.
5 이두룡 외, 2004, 《빈곤론》, 나남, p.26-29.
6 노화준, 2003, 《정책분석론》, 박영사, p.13.
7 전게서, p.13.
8 전게서. pp.13-14.
9 전게서, p.8.
10 윤찬영, 1997, \"생존권적 기본권과 공적부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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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100이하의 금액
소득세의 분납 신청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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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취세액공제의 효과 미미
다. 사업자유형 전환의 문제
라. 과세표준의 비현실성
Ⅴ.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간이과세제도폐지안
가. 새로운 조세마찰 우려
나. 새로운 납세의무의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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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취세액공제의 효과 미미
다. 사업자유형 전환의 문제
라. 과세표준의 비현실성
Ⅴ.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간이과세제도폐지안
가. 새로운 조세마찰 우려
나. 새로운 납세의무의 수용성
2. 간이과세제도 폐지시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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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 불성실 가산세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둘 중 많은 금액
같을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중 부, 사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1.1∼6.30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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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2004.1.1 이후 최초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세액공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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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의 구매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자결제망을 이용한 구매대금지급액 * 0.5%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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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는 까닭은 조세감면이 근로소득보다 다른 유형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고, 근로소득의 포착율이 다른 소득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얼마안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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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는 까닭은 조세감면이 근로소득보다 다른 유형의 소득에 집중되어 있고, 근로소득의 포착율이 다른 소득보다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얼마안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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