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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조특법
설정목적
수익, 비용대응
과세이연
설정여부
강제사항(고사준비금은 임의사항)
임의사항
설정대상자
보험업영위법인
거주자, 내국법인
손금산입방법
결산조정
결산조정원칙
잉여금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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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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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을 처벌하는 제재업무 등이다. 1.금융규제(필요성,무엇인가,목적)
2.BIS(비율,신비율,규제,신규제)
(문제점, 대응방안)
(신규제와 구규제의 비교검토)
3.금융감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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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2000.1.21, 법률 6109호)이다.
간판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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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임의신고조정가능)
준비금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임의신고조정 가능)
자산의 평가차손 및 상각비
대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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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며, 환율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요인을 검토하여 인상 조정하고 의료보험 약가등재 회수를 현재 1년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도록 하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준비금 적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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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3) 수익사업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금산입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
2)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3) 기타
4.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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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격별비용계산서에도 감가상각비를 기타의 비용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익사업비용은 성격별비용계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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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ㄹ.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ㅁ. 이익잉여금
[4]손익계산서 ---------------------------------------------------- 13
(1)수익 --------------------------------------------------- 13
ㄱ. 영업이익
ㄴ. 영업외수익
(2)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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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p>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 <38p>
○비영리법인과 지방세 ……………………………………………… <50p>
○기타사항 …………………………………………………………… <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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