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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330)
(7)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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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경우
② 범칙금 납부만료 60일 경과까지 즉결심판 안받은 경우
③ 자동차로 유괴에 이용한 경우
④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한 경우
⑤ 단속 경찰 공무원에 폭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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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므로, 철회에는 처분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7. 철회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회의 장래효는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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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제38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추천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가 행한다.
제6조【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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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철회가 제한 됨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강제 집행
개념상 강제집행과는 무관함
강제집행이 따를 수 있음
*구별 실익
대인적 행정행위
사람의 학식기술경험과 같은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예)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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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에 의해 처리되어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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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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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의사면허)
2) 대물적 행정행위 - 물권의 객관적 사실의 입증(문화재, 국립공원)
3) 혼합적 행정행위 - 대인·대물 혼합(전당포)
5. 형식을 요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 - 법령에서 서명, 날인, 기타의 형식을 요하는것(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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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16. 무면허음주
17. 범칙행위
18. 벌점, 취소
19.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교통안전교육
20. 교통사고 10개 항목
21. 자동차 관리법
22. 냉각장치, 엔진오일
23. 시동, 브레이크, 타이어
24. 자동차에 작용하는 각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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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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