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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Ⅱ. 재항고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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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행위의 기능은 실체법적 기능, 절차법적 기능, 명의 기능, 쟁송법적 기능이 있다. 행정행위는 민법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며, 민법의 의사표시의 규정과 사법상의 강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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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요건의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강행규정, 지키지 않으면 재량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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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ㅅ. 주주 및 주식에 대한 제한 주주 및 주식에 대한 제한은 보험시장의 안정유지 및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은 그 규모에 따라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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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정지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 인증심사원의 심사수행과 자격유지를 충실히 유도
현행
개정(안)
8. 자격의 취소 또는 심사업무의 정지
(1) 생략
1)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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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 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가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가. 의 의
사회봉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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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관련 소송형태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의
나. 조합설립결의 및 주민총회결의에
관한 쟁송방법
2. 정비사업 진행 단계
가. 조합의 정비사업에 관한 총회결의
나.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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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 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 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가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가. 의 의
사회봉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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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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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 위탁기관은 1월 이내에 청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기타 이 규칙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1) 위탁 심사자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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