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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시설에 관한
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시 도지사. 시장군수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
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이는 시 도간. 시 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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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아래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20.
재 판 장 판 사 김 오 섭
판 사 김 용 호
판 사 오 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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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위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병모 민변회장 등 17명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덕우 변호사 등 민주노동당 소속 변호사 10명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전 파병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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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인 아들이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판례는 13세 이상의 인지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그의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소유주가 부모이고 부모는 평소에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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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법적용상의 신의칙
2. 기타의 신뢰보호판례
(1) 행정청의 선행조치 또는 그가 발표한 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
판례 1. 대판 1978. 4. 25. 78누51
판례 2. 대판 1983. 8. 25. 82누417
(2)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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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영상
3) 유통과 소비 방식에 따른 구분
(1)링크사이트
(2)유료 포르노사이트
(3)성인방송국
(4)성인웹진 및 커뮤니티
(5)기타
마. 포르노그래피의 장단점
바. 해결책
1)해외사례
2)국내사례
3)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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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제수사 - 피의자 심문제도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필요성
2.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개시 -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임의수사의 원칙
1.의의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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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비영업용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이전 기타 등록의 신규면허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권 리를 부여하거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해제하는 행정처분, 신고의 수리·등록· 지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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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
- 양수·도계약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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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
- 양수·도계약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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