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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
- 양수·도계약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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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 乙의 丁에 대한 철회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2) 최고권
3) 철회권 및 거부권
4) 문제 2 소결
3. 문제 3
1) 논점
(1) 甲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지 여부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3) 문제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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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
(5종)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대우공무원수당(기본급의 6%)
주택수당(장기하사∼중령, 8만원)
모범공무원수당(3년간, 3만원)
정액급식비(전공무원, 8만원)
복 리
후생비
직급보조비(월6∼60만원)
교통보조비(1급이하, 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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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 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 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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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 사후관리의 면제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불이행비율이 근소한 경우
- 품목별 미이행율이 10% 이하인 경우 (매분기별)
- 외화획득이행 의무자별로 분기별 총수입금액중 미이행율이 10%이하로서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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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물리적인 순수한 사실행위의 합성적인 사실행위인 권력적 사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수인하명과 같은 법적행위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실행위는 이행소송의 대상은 되어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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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중심주의
위임명령
위해
위험
위험발생의 방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위험한 사태
위험한 사태의 급박성
위험혐의
유료도로
의결기관
의도적 침해
의무이행심판
이중배상금지
이해조절적 규정(이해조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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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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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1>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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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철회 내지 정지는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의 일종이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정지 등 그 여파가 일반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큰 경우 공익을 고려하여 면허의 정지철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나 법규 및 처분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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