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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개정 1990.1.13>)
①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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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집행법 46조)
(5) 제3자 이의의 소(집행법 48조)
(6)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동산. 부동산. : 경매
2) 채권기타 재산권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
(7) 가압류 가처분(집행법 276. 300조)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법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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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라고 봄이 타당 하다.
Ⅳ. 甲의 권리구제방법
1. 구체적 권리구제의 수단
(1) 소청심사 청구
甲은 위법한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76조 1항 ) 이는 행정 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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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동차세
5)도시계획세
6)공동시설세
(2)소득과세
1)주민세
2)농업소득세
3)사업소세
(3)소비과세
1)면허세
2)도축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주행세
6)지역개발세
7)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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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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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의 재산에 가등기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으로 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으로 국세 등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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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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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⑥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등이 된다.
65) 이 글의 성격상 취소사유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는다.
66) 모범법안에는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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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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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부동산과 등록임차권의 소유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저당할수 있다.
저당권을 소유하려는 자는 저당권과 함께 채무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상환시기, 리자 및 그 지불시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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