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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견인업(1개업종)
16. 자동차대여업(1개업종)
17. 자동차정비업(1개업종)
19. 주택건설업(1개업종)
2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업종)
21. 학원운영업(1개업종)
2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23. 공연업(1개업종)
24.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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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40조, 41조)
- 위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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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18.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사유 8가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만을 말함)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ㆍ폐업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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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입양의 무효
2) 입양의 취소
3. 입양의 효과
1) 법정혈족관계의 창설
2) 호적의 변동
3) 양자의 성
Ⅴ. 친족법과 혼인
1. 약혼해제사유(제804조 3호 · 6호)
2. 이혼취소사유(제816조 1호)
3. 부모 등의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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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라. 사법작용
마. 기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것
2).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법 률
나. `유효`한 법률
다.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법률
라. 헌법의 개별규정
Ⅳ. 헌법소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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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5. 공소취소의 효과
아. 공판절차
1. 공판정의 구성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답변
5. 피고인신문.
6. 증서조사
7.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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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나)
가. 90일 나. 30일 다. 14일 라. 7일
19.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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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신체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사에 반한 면직), 제16조(직권면직)
→개정법 제10조의 4
3)특수경비원 대체목적의 청원경찰 배치폐지인원감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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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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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의시의 처리
Ⅶ 보호처분의 결정
(1) 1호처분
(2) 보호관찰
(3)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처분
(4) 병원․요양소 위탁처분
(5) 소년원 송치처분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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