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을 하
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
|
|
|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상·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하게 되어 있다(
|
|
|
기타 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49.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
|
|
|
기타 3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49. 虛僞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3
|
|
|
처분의 요구, (3) 시정 등의 요구,
(4) 개선요구, (5) 고발
5) 심사청구 : 행정구제의 일종(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
|
|
처분권주의
①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만,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그리고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
(3) 심판의 대상
① 양적 한계: 손해의 종류와 소송물, 일부청구와 과
|
|
|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발생하게 된다(행정소송법 제10조).
Ⅴ. 관할이송
법원은 행정소송이 관할권이 없는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및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
|
|
없으며, 따라서 계고나 대집행실행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타 손해배상, 원상회복, 비용납부 명령의 취소변경은 가능하다. 1. 의의
2. 대집행 주체
3. 대집행 대상
4. 요건
5. 대집행 절차
6. 불복절차
|
|
|
처분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37조).
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인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나. 보호처
|
|
|
취소되었지만 원고승소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또 원고가 행한 전기배선의 개조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의 25%의 기여가 있다하여 실손해액 20만 달러에서 5만 달러가 감액되어 15만 달러의 통상배상금이 인정되었다
참고문헌
강창경·최병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