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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 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D. 사업개시 및 기타 행정절차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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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97·12·31> <99.10.13 개정>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 다. <개정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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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이드,고용산재보험(http://www.molab.go.kr)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한국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주요연혁
3.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4. 고용보험의 내용
1) 운영주체
2)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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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2.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이점 및 사후관리
1) 행정절차상의 이점
2) 부담금의 감면
3) 사후관리
Ⅶ. 창업계획의 전과정(Entrepreneurial Process)
1. 포지션감사(Position Audit)
2. 목표설정(Setting Objectives)
3. 전략,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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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운영의 건전성 강화
Ⅳ.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전략
1. 창업예비절차(사업아이템 선정 및 타당성 검토)
2. 회사설립절차(사업타당성검토를 통한 회사 형태 결정)
3. 공장설립과 자금조달절차(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자금조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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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급 전액 면제
- 국민염금 납입 유보
- 최저 생계비에서 구성원의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한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음
- 정부양곡을 매월 세대원당 10kg씩 시중가의 약 1/3의 가격으로 공급받음
- 정부 및 지역 공공기관 등에 취업의 우선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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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방안 72
제 1 절 지원 규모의 확대 72
제 2 절 지속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73
제 3 절 자율성의 신장: 독립적 지원기금의 설치 74
제 4 절 책무성과 통제 76
제 5 절 기타 제도개선 77
제 6 장 결 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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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30인 이하)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증으로 봄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
-
○ 신청서○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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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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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제19조
시·도
↓
고용보험관계신고
―
○ 신고서
―
고용보험법 제7조
지방노동청(사무소)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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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3. 중소기업과 세금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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