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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를 지급
④ 고용보험 급여 내용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및 연령계층 따른 차등지원 고려
⑤ 저소득 노동자들의 실업 시 충분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급여내용의 차등비례제 도입
⑥ 고령자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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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책 : 실업수당, 실업부조, 정착수당 등)
넷째, 학문적인 노동시장 연구 및 직업연구의 네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스웨덴의 고용보험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직업소개 및 상담사업
둘째, 노동공급과 관련된 사업(직업훈련촉진 등)
셋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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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의 이론과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2018.
이병희, 한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개발연구원, 2021. 목차
1. 서론
2. 고용촉진정책의 개념과 현황
3. 소득보장정책의 개념과 현황
4. 고용촉진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의 효과 및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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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기
(2) 남녀 차별적 임금의 해소
(3) 직장 내 탁아소 설치의무화
(4) 고용할당제의 실시
(5)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여성들의 노력
(6) 노동시장의 법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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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개선방향
1) 정보망 구축
2) 노사합의적 거버넌스 구조의 운영체제
3) 직업훈련제도의 내용과 전달체계 강화
4) 적용확대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
4.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경험(기업의 채용장려금)
5.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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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지급의 수혜자 수를 보면 새로이 보험지급의 지불을 받은 피해 근로자수(전국)는 업무상해에 의한 자가 554,564명, 통근재해에 의한 자가 48,537명, 전체 603,101명으로 전년도 대비 248명이 증가하였다.
Ⅵ. 일본노동과 여성노동
1.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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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경우 지나치게 실업급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근로 의욕 저하, 부정수급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대안처럼 현재의 고용보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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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전 3월, 재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 재고용 1인당 200만원(대규모기업 : 1,600,000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2002.1.1~2002.12.31) 1. 고령자채용장려금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 여성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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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기 때문에 고용기피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전후 휴가 90일 전체에 대한 사회분담화가 필요하다.
②모체와 태아의 건강보호라는 점에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논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③여성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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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및 지방노동관과 함께 고용보험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음
【정리】
-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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