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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입
과년도 수입
융자 회수금
잡수입 기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보조금
지정재원
지방세
융자금 수입
재산매각 수입
보조금 사용
부담금
※ 자료: 황진수, 현대복지행정론, p. 213
그러나 지방재정은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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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초조사비의 4/5이내, 공공시설 사업비의 4/5이내에서 국고보조, 융자 또는 융자알선을 할 수 있으며, 비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가 및 지자체가 기초조사비 및 공공시설사업비의 1/2이내에서 보조, 융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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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사) 실업자에 대한 특례
-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실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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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3. 개산보험요율
4. 확정보험료
5. 기타 징수금
Ⅵ. 산재인정 법적기준 및 규정
1. 업무상 재해의 의미
1) 노동부 예규
2) 기존질병의 의미와 대법원 판례
2.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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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① 본질적 목적
② 부수적 목적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① 사회보장적 기능
② 국민경제적 기능
③ 고용정책상의 기능
4) 주요사업
① 고용안정사업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실업급여사업
Ⅳ.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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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0.85%를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조성 방법은 보험료,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 있다. 운용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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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료징수법
“제 13조(보험료) ⑤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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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도와 시,군간 재정관계
재정보전금(도세징수금의 3%만 징수교부금, 27%는 차등배분)
2) 국고보조금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목적
수직적, 수평적 재정형평달성
자원배분의 효율적 사용
주체, 재원
내국세의 15%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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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요건
2. 수급권
Ⅴ. 급여수준
1. 급여수준결정의 일반원칙
2. 연금의 산정방식과 연금액
Ⅵ. 비용
1. 재정방식 및 재원
2. 연금보험료
3. 국고부담 및 국민연금기금
4. 국민연금사업의 운영
Ⅶ. 권리구제
1.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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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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