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게 고한다!
4.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둘 다 가능 한가
최근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사업을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회 내에 전자정부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전자정부 추진체계를 재편
|
|
|
전자정부 사업의 국가간 비교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박은아.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동향 [정보통신정책]
한국전산원. G7+3국의 전자정부 정책비교 분석 [정보화정책이슈]
최선희. 캐나다 무선정부포탈 개발 동향
|
|
|
전자정부의 혁신 면에만 중점을 주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된다.
시민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민원서비스의 온라인
강화나 독립적인 시민 만의 창이 구현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
|
|
|
정부담의 경감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규제방식의 변화
-규제과정의 합리화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2.중장기과제
-전자규제제정시스템의 구축
-규제개혁추진역량의 제고
-규제기획제도의 구축
3.지속과
|
|
|
사업의 소관법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정책판단을 위한 명확한 인식을 얻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적 참여의 가치
|
|
|
전자정부사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정책판단을 위한 보다 명확히 인식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적 참여
|
|
|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주체별 검토
1) 보편적 존재로서의 정보주체
2) 소수자로서의 정보주체
2. 유형별로 본 프라이버시 운동의 현 단계
1) 합리적
|
|
|
전자정부관련 협의기구로 활용 할 계획이다. 초고속국가망 2단계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국가전체의 정보화와 균형을 맞추어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G7국가의 공동프로젝트인 정부온-라인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과도 협력 체제를
|
|
|
참여하여 정보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표준코드를 제정만 한 채 보완되지 않아 전자정부 11대 중점사업별로 서로 다른 토드
|
|
|
전자정부는 정부혁신과 정보기술 활용한 효율성 제고의 \'능률형 정부\'에서 단순히 효율성 제고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지나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민주형 정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