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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이 발견되면, 신청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별도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처리를 조건으로 승인하고.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청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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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7. 이의신청
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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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3) 각종 신고요령
4) 신고관청 확인사항
5) 신고수리
6)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7)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8)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9)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10) 서비스 이용 대상 결정 등
11)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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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체불 임금에 관한 사항 :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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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6) 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3년마다 1회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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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질병치료에 대한 주장이나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
(3)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4) 각종의 감사장 또는 상장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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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 검토
2)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가.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 및 약가협상 도입
(1) 보험적용 의무신청을 제약업체의 자율신청으로 변경
다만, 제약회사가 등재신청을 하지 않는 필수의약품에 대하여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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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Ⅲ. 결론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한 번 답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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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는 한사람(즉 부모의 일방)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되는 성명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므로 호적의 \'기준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호적과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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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심사기준
4) 입찰적격자 선정방법
5) 현장설명참가
6) 공동도급의 경우 우대
7) 심사면제
3. 입찰참가 신청
1) 입찰보증금 납부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3) 대리인의 입찰참가
4) 입찰참가등록의 공동이용
4. 입찰
1) 입찰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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