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획득용원료 │5-4 소요량증명(신청)서 │
│ 수입승인신청서 │5-5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
│5-3 수입신용장 │5-6 내국신용장 │
│ 개설신청서 │5-7 내국신용장 조건변경 │
│ │ 신청서 │
│ │5-8 외화획득용원료(물품) │
┌────┴
|
|
|
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1) 수출실적인정 (무역금융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관세환급
(4)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3) 구내확인서의 발급 신청시 준비서류
(1) 외화획득용 원료(물
|
|
|
무역실무 설영기, 김미정 공저
◎ 무역학개론 박길상 저 목차
수출절차 도해
무역업 창업
1. 수출계약의 체결
(결제방법)
1) 현금 결제조건
2) 환어음 결제조건
3) 송금환 결제조건
2. 신용장의 내도
3. 수출승인
4. 수출물품의 확보
|
|
|
.
④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수입할 수 없다.
78. A사는 제조설비가 없는 무역상사인데 국내의 D사로부터 원면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부터 수
|
|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한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출입 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 대상 품목이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되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
|
|
|
승인서
ㅇ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수출요건확인서
11. 가축전염병예방법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증명서
2. 수입제한승인품목
수출입공고 [별표 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개별 수입 승인한다
|
|
|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바. 상사간 양도승인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대응수출이 곤란
|
|
|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사용목적 변경승인
|
|
|
외화획득용 원료를 사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출입공고의 자동승인품목은 수출용, 내수용이든 간에 수입이 자유로이 허용되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첫째, 수
|
|
|
서 원자력 품목을 통제하는 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인 MTCR과 화학·생물물질에 관한 호주그룹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신설하고,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정식으로 반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