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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도 미친다.
(2) 등기인수청구권
(원래 등기청구권은 권리자(매수인)->의무자(매도인)
예외적으로 의무자->권리자 => 등기인수청구권: 민사책임, 세금)
본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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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문 1]의 결론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사례 2] 甲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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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2. 소장부본 1통
3. 납부서 1통
2001. 11. 15.
원고 김 채 권 印
서울지방법원 귀중 Ⅰ. 민사집행개관
Ⅱ. 금전지급판결의 강제집행
Ⅲ.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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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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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다섯째로는, 중간성략등기의 경우에 전전이전되는 권리가 물권적 기대권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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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서 등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경매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특징에 있어 다른 점은 경매진행방식이다.
강제경매 부동산은 경매신청자에게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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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있는 취소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권리구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띠라서 피고경정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당한 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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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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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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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설정제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전등기 가능일 이후 60日
저당권 등 설정행위.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행위 금지. 등기되는 임차권설정(미등기는 가능)
단, 건설촉진 위해 건설. 주택구입자금 융자 또는 사업주체 변경 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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