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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2. 매매계약서 검인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4. 양도신고 및 등록세 납부
5. 인지 및 증지 첨부
6. 주택채권 매입
7. 등 기 신 청
8. 취득세 납부
9.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신청시 준비서류와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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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관계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Ⅱ. 가압류의 요건
(1) 피보전권리
(2) 보전의 필요성
제2절 가압류소송(가압류명령절차)
Ⅰ.가압류신청
(1) 관할법원
(2) 신청방식
(3) 가압류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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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일치
2. 가사비송사건
라류 : 40개가량
마류 : 10개가량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관련
제2장 가사사건의 절차 비용
가사사건의 절차비용이라 함은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 심판 청구 또는 조정 신청의 준비단계로부터 판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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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66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제167조).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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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②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어느 쪽이 경매를 신청하든 저당권과 전세권은 함께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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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 답 : 1 3 5 5
9. 다음 중 맞는 것은?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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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차기간과 갱신
(3)대항력
(4)보증금, 차임의 증감청구권
(5)임차권의 승계
3.주택임대차소멸과 효과
(1)경매에 기한 소멸
(2)주택임차 보증금의 회수
(3)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4)임차권등기명령
4.기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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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도 이 등기에 대한 효력을 다시금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소액사건 심판법의 준용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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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공경매에서의 경락인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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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 )으로 추정한다.
[정답] 통정허위계약 (국기법 35조 4항)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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