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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의 원칙(다른 구제절차수단 모두 마친후)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소송능력
(b)절차적 요건+-재판 청구서
+-변호사 강제주의
+-청구기간:안 날-60일.발생-180일.다만,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거친 것.최종결정통지
받은 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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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4.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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