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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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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특별재판적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될 수 있는데 이들이 서로 양자택일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보충하여, A가 위와 같이 살펴본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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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 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86조 1항).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요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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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심급관할과 토지관할
Ⅲ. 관할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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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 등의 청구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 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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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抹消登記請求訴訟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旣判力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金吾洙,前揭論文,73.
민사소송법 제 202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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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① 이행판결을 받아 청구권을 실현하기도 하고,
② 확인판결을 받아 법적불안을 해소하기도 하고,
③ 형성판결을 받아 실체법상의 형성권(예: 해제.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등)을 실현하기도 함
3. 소권론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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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사소송의 원칙 등
제6강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제7강 실체법상 담보목적의 법률행위와 민사소송절차와의 관계
제8강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실현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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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사소송의 원칙 등
제6강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제7강 실체법상 담보목적의 법률행위와 민사소송절차와의 관계
제8강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실현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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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사소송의 원칙 등
제6강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제7강 실체법상 담보목적의 법률행위와 민사소송절차와의 관계
제8강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실현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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