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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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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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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66조).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제167조).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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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공경매에서의 경락인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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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2]민사소송법 제235조/[3]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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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다섯째로는, 중간성략등기의 경우에 전전이전되는 권리가 물권적 기대권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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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구분
4. 매매대금 소송의 관련 사례 및 판결
5. 甲이 정해야 하는 지방법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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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요로 한다.
甲은 승낙을 한 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어도 이것이 저당권이전의 변경등기로써 이미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丙이 양수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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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등기의 촉탁】민사소송법 제661조 또는 경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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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자, 그 정착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환매권자가 될 수 없다. 환매권은 양도 될 수 없다.
(5)환매권의 대항력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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