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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법규 사항과 법률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② 헌법 개정안 제안·심의·의결권 : 국가의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2) 재정에 관한 일
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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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고 감사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도 있다.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원법규집
* 감사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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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관광현장과 부합하지 못하는 법령은 그 생명력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관광현장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법령은 반드시 현장과의 괴리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현상의 변화 속에 관광법규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개정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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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률적, 제도적 운영과 적용에 혼란이나 법규정이나 제도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법실효성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관계 규정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아울러서 비정규직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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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3. 과잉규제의 측면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1) 주세보전명령을 위한 위임
2) 진입자격의 제한
3) 주정·탁주의 신규면허 제한
Ⅱ. 주세와 주세법시행
1. 주세법 시행규칙
2. 부칙<제134호,2000.3.31>
3. 부칙<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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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관한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4. 김영지,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7.
5. 박정희, 청소년육성제도 변화내용에 대한 인식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5.
6.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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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제3항)
○ 제정 배경
- 그간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업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며,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하기 어렵고 노후생계안정에도 미흡한 실정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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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1. 사회복지법의 의미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3. 사회복지법의 역할
4. 사회복지법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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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규(1993), 신행정법론 상, 법문사
- 정하중(2012), 일반논문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와 입증책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홍정선(1997),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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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2) 종류
2. 행정규칙
1) 개념
2) 종류
Ⅲ. 행정입법의 문제점
1. 행정입법의 남용
2. 행정기관이 위임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재량의 미반영
3. 행정입법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안정성의 저해
4. 의회주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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