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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중개업무규정
[본조신설 96·6·7]
제19조 (위탁관리기관 지정증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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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설립등기일에,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사업개시일을 창업한 것으로 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은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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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식품공업협회의 회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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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 허가신청되는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소명칭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표시되고 있는 중개업자의사무소의 명칭은 1990년 8월 31일 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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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의한 재정지원, 사업비와 무료서비스의 적절성, 회계관리의
적합성과 투명성 평가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사회복지조직의
생존과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확보와 조직 내ㆍ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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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가) 등기의 신청
나) 등기신청서의 접수 - 접수장에 기재, 수령증교부
다) 등기신청서의 심사
라) 등기신청의 각하 - 요건 흠결의 경우 각하
마) 등기의 실행
바) 등기 완료후의 절차 - 등기필증의 교부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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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성립
[3] 공유자의 지분권(持分權)
1. 지분의 귀속
2. 지분의 효력
3. 지분권의 처분
4. 공유관계의 주장
[4] 공유물(共有物)
1. 공유물의 보존행위
2. 공유물의 관리(이용-개량)
3. 공유물의 처분-변경
4. 공유물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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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 경우이므로 법인의 경우, 재산은 법인 자체의 단독소유가 된다.
사단적 총유 형태는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참고서적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박영사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이영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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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법인소유로 응찰할 경우)
- 입찰서
- 위임장
- 법인인감
- 법인 등기부등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3) 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매수신고 볼가능자)
- 채무자
- 소유자
- 무능력자(미성년자)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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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의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 될 것
(1)이사의 행위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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