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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민법 제48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2.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hwp 3. 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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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닌 점에서 인가와 성질을 달리한다. 1. 정관 변경의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4.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6. 인가와 허가의 법적 의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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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것이므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Ⅴ추정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判例는 전소유자의 사망후에 전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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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및 현물출자의 의미와 차이점
② 사례에 대한 개념의 적용과 결론
ⓐ 재산인수의 효력
ⓑ 사후설립의 효력
③ 특별이익과 설립비용등
ⅲ. 설립등기
① 설립시기
②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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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현황, In http://www.metro.pusan.kr/korea/living_info/frm_living.html. 2000.
한국근육병재단, 한국근육병재단 소개, In http://www.kmdf.or.kr/html/e_1.htm. 2000.
The Digital Daily, In http://www.irs.ustreas.gov/plain/bus_info/eo/exempt-req.htm, 2000.
厚生省, In http://www.mhw.go.j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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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주의)
민법법인등기 :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 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준칙주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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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사조직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위와 같은 비영리재단법인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기능에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도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재정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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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1.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의뢰할 것인가
2. 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해산?청산등기
Ⅶ. 관계회사
1. 현행 규정의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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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5. 사원총회
(1) 의의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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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주주의 부담이 가중될 때.
없음
채권자보호 절차
원칙적으로 불필요
필요
권리의무의 이전
부분적 포괄승계
포괄승계 제1절 회사의 합병
제2절 회사의 분할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4절 주식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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