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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모든 민간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정관 임원 자산 등을 갖추어 설립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국가와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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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촉진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후술하는 것처럼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민간 기술거래업의 자발적인 발전이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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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7.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조건부선수용을 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시행의 기간 안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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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1. 법인의 기관
2. 법인의 주소
3. 정관의 변경
4. 법인의 소멸
5. 법인의 등기
6. 법인의 감독
Ⅴ.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3. 사회복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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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청기관 소재지
신청기관명
신청기관 특성
___① 사회복지단체 ___② 복지관 및 센터·기관 ___③ 입소거주시설
___④ 시민사회단체 ___⑤ 기타( )
운 영 주 체
__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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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 성립의 선후가 아니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위에서 본 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상법 규정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신법인 민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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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 (사법관계의 주체)
2. 權利能力과 義務能力(사법능력과 의무능력)
3. 權利能力者(人):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자)
4.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책임능력ㆍ소송능력
제2절 自 然 人 (자연인)
I. 권리능력
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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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 O 의무X (취소권, 해제)
자연인:생존하는 동안
법인- 공법인 (인적단체의 법인격부여
사법인- 사단법인, -영리, 비영리
재단법인 - 영리법인X, 비영리법인
(물적단체)
학교법인
2. 권리의무의 주체 - ex)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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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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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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