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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고 감사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도 있다.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원법규집
* 감사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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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 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의 궁극적 제한
6.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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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의 제도적 문제점
(2) 입양하기 어려운 사례
(3) 비밀입양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2) 정부의 법규정비
(3) 입양 사후 서비스 관리
(4)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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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병원만 가능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을 가능케 허용한다. 또한 의료채권의 성격은 상법상의 회사채의 것과 거의 유사하기에 법으로 직접 규정한 바 외에는 상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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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4.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2) 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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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종류
2.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Ⅳ.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의 문제점
2. 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문제점
3. 장애인복지정책간 상호연계성 미흡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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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
(3)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4) 후생시설 운영요령
(5) 근로기준법
(6) 기타 사회복지 행정시책
Ⅳ. 제 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1)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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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들은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많은 관련법규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장애인복지법과 그 관련법규를 조사하면서 규정상의 허점들을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급한 장애인들의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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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용 자산의 이익창출 가능성
2. 학교헌장의 타당성
1)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2) 학사운영계획 및 학생선발기준의 합리성
3) 교사진의 구성과 인사행정
4) 재정운용방안(등록금 수준 및 내역고지)
5) 시설 및 설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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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권한 및 지위, 민관의 역할 분담, 조사원 교육 등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이루어진 계획이다 보니 장애인 시설의 위법사례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실태 점검 능력의 문제점과 한계만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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