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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이내
2. 모자보건기구의 운영비의 2분의 1이내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4. 부담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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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도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사례> 춘천마임축제 사무국직원
올해부터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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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적 성격이 강한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찰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만, 교회에 관한 판례를 사찰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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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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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할 수 있다.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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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A와 B는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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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 점에서 법인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재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I. 의의 및 논점
II. 등기의 절차
III.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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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으로 취소된 때에는 효력이 없다.
3) 승인 : 승인은 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에 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시인하는 행위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시효중단의 효과 : 시효가 중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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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3)국가는 법무부소재지 등
(4)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는 대법원소재지
3. 특별재판적
(1)근무지(민소법 제7조)
(2)거소지(제8조 전단)
(3)의무이행지(제8조 후단)
(4)어음, 수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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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Ⅴ.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이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
① 사회복지 ·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부 · 개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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