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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Ｃ를 공동피고로 하여, 「Ｃ는 Ａ재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그리고 Ａ재단은 Ｂ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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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에 흠결이 있게 된다. 에에 대하여 주식사단설에 의하면 복수주식의 존재가 사단성의 근거가 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인 회사의 설립행위를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재산출연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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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권, 친권 등)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기타의 정신적 자유권 등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속권은 없으나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法律에 의한 제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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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되나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278). 이때에 유한책임사원 또는 사원이외의 제3자도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합자회사의 법정청산인은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이 되며 정관의 규정으로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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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 성립의 선후가 아니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위에서 본 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상법 규정보다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신법인 민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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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유치송달
⑧ (CPA 97)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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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사건)
18. 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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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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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회원 추천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윤리 규정(밴드)
♧ 부산문화예술포럼 밴드운용 및 활동 가이드 ♧
제1조(목적) 부산문화예술포럼의 밴드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사소통의 장을 유지하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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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 또는 폐쇠등기부의 등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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