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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의 관계
② 공신력과의 관계
③ 추정력의 소송상 효과
3.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및 점유자-회복자 관계
4. 점유의 보호
Ⅴ. 점유침탈시의 구제방법
1. 점유보호청구권
(1) 민법 개관
(2) 법제사적 유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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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예
3. 단속규정의 문제
4. 탈법행위
5.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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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정정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판결하고 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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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1968년 12월 31일이전에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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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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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한다는 긍기부로서의 주된 기능을 상실한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판 1979. 9. 25. 78다1089
그러나, 소유권에 관하여 현재 효력있는 등기를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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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본등기가 없는 동안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은 위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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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예컨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회사정리, 예고등기, 위각 권리의 변경등기, 그리고 위 각 권리의 말소 및 회복등기가 기록된다. 그리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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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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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한 증축의 경우는 동일성을 잃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
3. 가등기 담보설정(채권담보가등기)된 토지위에 토지소유자가 축조한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즉 담보설정권자가 토지를 가등기에기한 소유권 이전할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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