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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Ⅴ. 일본의 정부회계제도 사례
1. 재정제도와 관련제법령
2. 예산제도
1) 예산원칙
2) 회계구분
3) 예산의 편성, 집행, 결제
3. 정부회계의 공적회계책임
4. 현행제도의 과제와 개혁방향
1) 결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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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성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장의 보조사업에 대한 임시특례)
보조사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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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초 분석에 대한 지식, 손익 분석 관련 지식 등
2) 세무 : 기업의 경영활동 등과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법상 지식
3) 회계 및 감사 : 기업 실무에 적용되는 회계 관련 규정, 계정과목에 대한 지식,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에 대한 지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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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등을 중앙에서 지원.
각 지역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 재정운영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
- 공공재 및 서비스의 산출, 즉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를 사업소, 특별회계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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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활용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조항의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형평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해석론적 노력이다.
- 중략 -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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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록과의 비교(내부검증)
- 재무절차와 예산과의 비교분석(내부검증)
위 준칙을 근거로 한 내부통제 절차 5가지
1. 거래의 승인 및 기록, 관련자산의 보호 등에 대한 업무분장
2. 거래의 집행 등에 대한 승인 절차
3. 거래증빙서류와 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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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HS품목분류표를 개정하기 위해 1990년도에 HS위원회 산하에 RSC를 설치하여 1992년도에 1차 개정과 1996년도 2차 개정을 주도하였으며, 현재 2002년 시행예정목표로 3차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10. 사무국
사무국은 기술국평가국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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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8.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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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의 틀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데 있었다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단위학교의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과 학교현실에 맞는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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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회계보고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회계결산보고서와 그 것이 담고 있는 회계정보는 우리 정부의 운영을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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