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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48),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1998.12.11.선고98다43250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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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림, 민법강의 (신조사, 2003)
2. 정부간행물
※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행정간행물, 1995)
※ 법원행정처, 대법원례규집(행정간행물, 1998)
3. 논 문
※ 정주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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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적 등기제도의 형성 배경
(1) 사회적 변화
(2)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
2. 등기제도의 창안
IV. 게르만법의 등기제도
1. 게르만 등기제도의 고찰 필요성
2. 게르만 등기제도의 발달 과정
(1)고대 게르만법의 토지 소유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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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용, 부동산거래 공증제도 연구, 법무부, 2004.
2. 윤황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법학 제4권 제4호, 한국부동산법학회, 1997.
3. 김하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2002
4.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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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곽용진, 『판례초본물권법』, 법률서원, 200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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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84.6.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이 판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로는 양승태, \"공동명의로 假登記한 수인의 매매예약자의 법률관계\").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등기실무상 假登記의 여백을 1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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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는 없다.
③ 양자는 양친과 동갑이라도 상관없다.
④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⑤양자로 될 자는 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정답〉 > ①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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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 가능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박종희, 신탁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9.
안성포, 담보권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9호, 법무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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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8. 取得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우리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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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전에 스웨덴에서 3차원 소유권의 분할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스웨덴에서는 독특한 법적 구조를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의 지하공간은 지역권을 통해서 보장된다. 지역권과 연결된 필지는 지하철을 다라 내려오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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