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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가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이를 신청하여
야 하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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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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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및 절차
(5) 일반보세운송업자 지정 요건 및 절차
3. 보세운송신고
(1) 보세운송신고 시점
(2) 보세운송신고서 종류 및 대상
(3) 보세운송 신고절차
(4) 보세운송 승인신청 절차
4. 보세운송의 관리
5.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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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으로 인하여 그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소정의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하였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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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시설을 취하면, 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설립되므로 3일이 경과하더라도 노조가 설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3일 경과 후에는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변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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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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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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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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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동법 §12 ③)
【참고】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동법 §13 ①)
1. 노동조합의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참고】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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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설립되므로 3일이 경과하더라도 노조가 설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3일 경과 후에는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1) 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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