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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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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3
박용순 -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보건복지부 -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의 문제와 개선방향,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고서, 2000
서진환 - 정신분열증 환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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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사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방 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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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권미진, 인권법평론, 2010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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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01)에 의하면 18∼64세의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합한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는 전 국민의 6.8%인 221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음주는 알코올 중독ㆍ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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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7(2):97-110.
정인원김헌신철진손정우, 2001,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심사제도 표준 심사 지침 개발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3.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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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센터를 중심으로 시행하여 왔다. 국가정신보건위원회, 2004 국가정신보건위원회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2004 관계부처, 정신건강종합대책, 세종:관계부처;2016.서울정신건강의학과. 2015 서울 정신보건센터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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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 책정을 살펴보면 현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한 노력들이 잘 묻어있다.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정신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의학의 비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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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할 경우 시·도지사에 진단 및 보호 신청
⑤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⑥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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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센터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또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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