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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지 1/2(맨숀 아파트에선 2/3까지 상승한 때도 있으나 그것은 특정시기의 특이현상일 것이다)에 지나지 아니할 터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전세권자일터이다. 같은 입장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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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민법 621조, 622조).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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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의 매수청구권：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전세권자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
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의규정(동의×) 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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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검인신청의무 위반
② 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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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10년 보존장부
①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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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기까지 하여야 소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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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데 법무사에 위임하면 끝이다.
하지만 요즈음은 자신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등기는 평생 한두 번이 고작이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므로 불안한 마음에 전문가에게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30분이나 1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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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계약조건
-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서 사본 : 업무보증설정기간 경과여부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중개업자 명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4.6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요구시 신고처
- 중개업자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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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이미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권리를 말하는 바, 단순히 신탁등기 전 위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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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2. 매매계약서 검인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4. 양도신고 및 등록세 납부
5. 인지 및 증지 첨부
6. 주택채권 매입
7. 등 기 신 청
8. 취득세 납부
9.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신청시 준비서류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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