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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간주되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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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용 토지
6개월
4년
기타 용지(대지 등)
6개월
5년
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등에 업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개발 사업용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년으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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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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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전통가옥의 풍수적용
2. 주거입지의 아파트 풍수적용
3. 마을 주거입지의 풍수적용
4. 신도시 주거입지의 풍수적용
제 3 절 주거입지의 적용방안
1. 현대적 도시주거 공간의 활용
2. 주거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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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를 내정하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3. 혁신도시 입지선정 현황 및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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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 確定日字 등
. 제공대상
- 건물 賃貸借 이해관계자
없 음
Ⅳ. 賃借人의 法的 地位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임차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
1) 경매임차인의 법적지위
(1) 경매절차에서의 시간소요 문제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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