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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정의
2. 등기의 필요성
Ⅱ. 등기부 등본
1. 등기부 등본의 구성
2. 등기부 등본의 내용
3.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순위
4. 등기부 등본의 확인사항
5.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6. 등기를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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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
(1) 명의신탁 금지
① 누두든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②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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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8. ‘○○기념사업회가’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기념사업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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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인도가 아닌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주물인 부동산 처분에 따르게 되므로(100조 2항) 주물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그에 의해 인도의 효과가 생긴다.
2. 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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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0.1.1, 법률 536호).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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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 중략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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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효율성에 맞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과세 기능”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과세 기능”을 다하는 양도소득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며...
들어가며....
●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 세부 절세 방안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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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3.입목 4.광업재단 5.공장재단
등록요건
1.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인)일것
2.실무교육이수(법인은 대표자만)
3.보증설정(법인 2억,분사무소 1억,공인중개사 1억)
4.결격사유X
(등록취소후 3년 미경과,경매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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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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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의하여 판별하되 명확하지 아
때에는 경계확인측량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지적도를 통하여 지형과 지세를 확인한다고 설명하였다.
5) 토지등급은 주로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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