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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
(1) 명의신탁 금지
① 누두든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②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권을 이전 받은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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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가등기
4) 설정등기
5) 변경등기
2. 등기부의 구성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 등기 신청
4. 구비서류
5. 등기 싱청서의 접수와 처리
6. 등기필증 교부
Ⅴ.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평가
1.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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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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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인도가 아닌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주물인 부동산 처분에 따르게 되므로(100조 2항) 주물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그에 의해 인도의 효과가 생긴다.
2. 무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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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2. 운영기능의 일원화와 감독기능의 일원화
1) 운영기능의 일원화: 일원적 책임구조
2) 감독기능의 일원화
3. 총회 개념의 도입과 활성화
1) 수익증권보유자총회제도의 부재
2) 수익증권보유자총회의 활성화
4. 판매회사의 총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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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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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실무 119]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또 보충한 것입니다 --
※ [지나가는 군소리]
경매세계에서 흔히 권리분석은 5초면 끝나기 때문에,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별게 아니라고 한다. 이는 분석대상의 물건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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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필지란 지적법(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반면, 획지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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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0.1.1, 법률 536호).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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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 한다. 부동산의 소재지 명칭변경, 지번(地番)의 변경 등이 그 예이다.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다. 대지권의 발생 또는 소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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