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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대차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에 의하여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또한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택점유나 주민등록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 보증금·전세금 중의 일정액의 우선변제(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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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II. 공인감정사와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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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 양도란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도 외에도 현물출자, 교환,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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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효성
6. 외국의 주택임대차제도의 시사점
1) 독일
2) 영국
3) 일본
4) 각국 법제의 시사점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항력의 발생 시기
2) 보증금 반환 확보
3) 존속보장
4) 차임규제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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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를 우선
권리에 관한 사항：등기부등본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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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5. ① 36. ① 37. ④ 38. ③
38. 검인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투기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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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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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3) 1), 2)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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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Ⅸ.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신용보증지원제도
1. 금융기관협약벤처 특별보증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2. 기술우대보증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3. 회사채 발행보증
1) 개요
2) 지원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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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 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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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2부
○ 출연재산에 관한사항 1부(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출연재산의 소유증명 1부(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부등본)
○ 출연재산의 평가조서 1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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