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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Ⅴ. 최저배당률의 신설
_ Ⅵ. 기타의 규정
_ 1. 서명제도의 신설
_ 2.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_ 3. 자기주식취득범위의 확대
_ 4.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의 개정
_ 5. 전환주식에 관한 규정ㅇ 개정
_ 6. 주권에 관환 규정의 개정
_ Ⅶ.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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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반환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Ⅶ. 기타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3. 경매와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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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와 구분됨)
등 록 세
취 득 세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②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
②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③ 법인설립기준으로 5년 이내
③ 본점 토지 취득후 5년 이내 사용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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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이에 따라 구조합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한 원고명의의 등기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 및 연혁에 비추어 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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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이윤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77조 외자기업의 청산이 끝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말소 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폐기해야 한다.
제78조 외자기업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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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절차
2. 회사설립절차
3.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절차
4. 개업준비절차
Ⅴ. 창업지원제도의 활용
1. 사업타당성 검토지원
2. 창업자에 대한 투자지원
3. 창업계획 및 절차 대행지원
4. 개발부담금 감면지원
5. 세제상의 감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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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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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나, 갑은 을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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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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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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