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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외의 권리(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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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불일치
2)부동산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3)관장기관의 이원화
4)등록 및 등기 절차의 번잡
5)부동산 분쟁 발생
6)국민부담의 과중
III-1.결론-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통합의 기반조성
1)토지정보 조사 사업의 실시
2)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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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어 있는 본인, 그 배우자, 4촌 등 이해의 친족, 성년후견인 등, 일정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 거래 상태임을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다.
4)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이나 증명서의 교부 청구 방법
변경 및 종료의 등기 신청이나 등기사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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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과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은 과세대상임(통칙 100 -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면제)
Ⅶ. 토지가치세
재앙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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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납세지로서 틀린 것은?
1)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2)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
3) 어업권 등록은 어장 소재지
4)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의 등록은 등록권자 소재지
5) 항공기 등록은 등록권자 소재지
36. 토지 초과 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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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박문각 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Ⅰ. 부동산의 공시
1. 공시(公示)의 원칙
2. 등기제도의 원리
1) 물적편성주의(物的編成主義)
2) 서면신청주의(書面申請主義
3) 등기신청의 당사자
4) 등기관의 심사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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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수익 차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기침체시대에는 권리 관계 및 임차 관계가 깨끗한 물건으로 소형 상가나 임대주택이 적당한 투자 대상이고, 단독주택, 토지 등은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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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신청
① 임대차 소멸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② 등기후 주거변동 되더라도 대항력 계속보유 및 경매신청 가능
③ 등기된 주택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적용배제 ※부동산(토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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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현승종조규창, 전게서, 282면
) 이러한 게르만법상의 연혁적 이유로 인해 현재 독일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절차는 계약과 물권행위인 법정양도(auflassung), 그리고 등기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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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가등기담보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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