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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시 시세 차익 등에 집중 (감정평가 민간기업이 지정하는 구조)
사업 축소로 발생한 유휴 부지의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 등이 비사업용 토지 소요에 따른 과세 회피, 정부 지원까지 가능하여 참여 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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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3항).
2. 임차권승계의 효과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4항). 제 1 절 總 說
Ⅰ. 의의 및 목적
Ⅱ. 제정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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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22
9. 토지거래허가 -------------------------------------24
10. 등기신청에 필요한서류 -------------------------------------27
11. 지역별건축가능여부요약-------------------------------------28
12. 지역별 건축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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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 효력 -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경계와 같은 사항은 공적인 효력을 가진다.
⑤공시적 효력 -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법적으로
공개. 공시 하는 효과.
⑥보고적 효력 - 토지등록을 위하여 공부 작성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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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610505-1156615
주소 전화번호 :
중개업자 (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상호(명칭) 전화번호 :
주소(주된사무소)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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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3. 사용목적
4. 계약의 해석
5.적용법규및 법준수
6.통지
7.계약변경
8.계약양도및 전대
9. 관리 대리인 임명금지
10. 상품 반입및 취급신고
11. 비독점적권리
12. 지적소유권
13. 가격정책
14.영업관리
15.안내및 광고
16.지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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