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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있는 임금채권자, 大判 98.10.20, 98다12379(공보 하, 2660)에서 보는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이 부정되고 있다. 序言
I. 賃貸借關係의 終了로 인한 目的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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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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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위치, 사용목적, 면적, 구조, 부동산의 변동연혁 등이 기록된다. 한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데, 예컨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화의, 가압류, 회사정리, 예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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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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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금융감독원, 2016년 상반기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2016.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 가능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박종희, 신탁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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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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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2009),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한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2010), 부동산 거래위험과 에스크로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이성근(2003),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정승호(2003), 부동산계약에서 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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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위와 같이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등기실무에서는 이전등기에 의하고 있다.
Ⅱ>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와 등기의 형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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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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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동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물권의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된다.따라서,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자산이 부동산 물권 즉 저당권이나 소유권인 경우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자산보유자에게서 특수목적기관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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