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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안정은 자원낭비 방지, 경영자 및 종업원의 고유인적자본투자촉진, 기업집단 등 기존경영체제 급격한 와해로 인한 혼란과 국부유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외국자본에 의한 M&A를 규제하는 것은 OECD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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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가가치창출 없이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통한 국토의 이용효율을 증진함
□ 허가구역 지정현황 (‘06. 11. 현재)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 자연보존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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