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 관할 동사무소나 공증사무소
상가 / 관할 세무서
4.확정일자를 받기위한 제출서류의 차이
주택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상가 / 임대차건물의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의 일치요구
5.법적용대상
|
|
|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최근 부동산업계에서 유행하는 말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투자하라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및 임대료 수취시 부가가치세 납부, 거주용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오
|
|
|
동법 시행령 제 2조 첫째, 차임이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둘째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y I. 傳貰
II.住宅賃貸借
|
|
|
공단 - 중소기업 창업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청, 1994
편집부 -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한국세무학회, 2012 Ⅰ. 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1. 등록신청
2. 개인사업자
3. 법인사업자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6. 휴
|
|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 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법인도 본인의 자택에서 설립 가능하다.
법인이나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
|
|
주택기금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자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 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차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
|
|
부동산임대법, 주택임대법,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에 속해 있다. 레지던스가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호텔영업을 하고 있다. 또 고객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불법 숙박업
|
|
|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면제
일반주택
상시 주거용건물(*사업을 위한 주거용 → 제외)
부수토지의 범위 :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내 → 초과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봄
겸용주택(임대주택에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
|
|
|
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입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
|
|
|
건물임대차 보호에 대한 입법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이로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상가 건물을 임대할 시에 유용한 법률적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주택건물임대차보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