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대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Ⅸ. 결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
|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정규직 통계 및 연구 인프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정규 고
|
|
|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임에도 사용자가 노동법 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게 하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으로서
|
|
|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Ⅲ. 결론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구조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
|
|
노동문제
노동운동론연구 / 굴강정규, 백산서당, 1986
안주엽 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왕인순 / 비정규직여성현황, 1998
전경련·송호근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2001
한국여성노동개발원
|
|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일정한 안정성과 복지를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② 프로젝트 기반 고용 활성화
현대의 다양한 업무 환경 속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은 중요한 역할을
|
|
|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쟁점별 해결방안 제언
1) 기간제근로
기간제근로를 둘러싼 근로자측의 요구와 사용자측의 요구의 충돌은, [고용의 안정과 고용의 유연성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하는 현대 노동법의
|
|
|
자의 복지의존 심리를 예방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고려하여야
|
|
|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임금을 깎거나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매번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양이 된다.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자유
|
|
|
비정규직의 비중은 42.5%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에도 2004년 6월 현재 정규직이 15,579명 비정규직이 9,420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37.7%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단기고용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