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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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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가결정
1/ 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이내에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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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과 별지 16호서식의 입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입양사실 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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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권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회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재외국민과 선거권
제12강 토지거래허가제와 재산권
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강 찬양고무죄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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