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허용기준 이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발생물,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하며 대기분야에서는 매연 가운데 황산화물, 분진, 질소산화물, 유해물질의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환경부
|
|
|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
허용기준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ㄱ.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kcal이상인 시설
a.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b.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ㄴ.
|
|
|
설치허가 신청서 1부
o 제조소 등 구조설비명세표 및 위치·구조·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도면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
|
|
시설별 진단기준일수
(단위 : 인.일)
구 분
대 상 시 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 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소 각
시 설
매 립
시 설
진 단
기 준
일 수
120
85
72
49
49
72
72
[별표2]
처리시설 규모
|
|
|
시설의무면제
오 폐수
생활오수 발생
하나 오폐수처리
장 유입 처리
* 공해종류는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가스, 분진, 매연, 소음, 악취, 폐수 및 산업폐기물
을 말한다.
* 단위 및 법적허용치는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구 허용기준을 기재
11.
|
|
|
또는 쓰지 않는다.)
7.빨래를 행굴 때 성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고 식초를 사용한다.
8.하수구가 막혔다면 강력세제대신 베이킹파우더를 사용한다.
9.설거지를 할 땐 쌀뜬물을 사용한다. 쌀뜬물로 설거지를 하기 싫다면
세수를 해도 좋다.(피
|
|
|
대기배출시설 규모 미만(시간당 25㎏ 미만)의 소형소각시설은 설치를 금지하고, 동 규모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예외없이 모두 적용한다. 설치가 금지되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
|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물금·매리 주변지역
임진강 유역
※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 토지이용과 건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 또는 특정종
|
|
|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비용의 합리적 분담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환경부.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2005.
______.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2001.
______. 배출부과금부과제도개선방안, 2001
______. 대기
|
|
|
상황에서 수질(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통계 자료의 신뢰도 면에서나 조사비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서 통계
|
|
메뉴펼치기
